비만도 현역 간다... 軍, 판정 기준 완화

9일 시루봉 행군 중인 659기 해군병들이 대열을 갖추어 행군을 하고있다. (해군 교육사령부 제공) 2019.8.9/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이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에 따른 현역 자원 부족사태에 대비해 입영 대상자 신체검사 등 관련기준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9월 30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와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 X-ray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초가 유력하다. 국방부는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판정 기준을 바꾸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징병신체검사 기준이 도입되면 근 10년간 감소추세였던 현역판정 비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