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스마트시티 활성화 위해 지자체 자체망 확대 필요"

[파이낸셜뉴스]

자가망과 임대망에 대한 통신사와 지자체의 입장 차이 / 출처=국토연구원

의료, 복지 등 생활밀착형 정보와 IT가 결합된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구축·운영·소유하는 통신망인 '자가망'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월 30일 국토연구원 김익회 책임연구원은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 분야 규제 개선방안: 자가망 연계활용으로 융합서비스 확대'보고서를 통해 지자체의 저조한 자가망 활용과 임대망 요금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자가망 연계대상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술발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자차체가 자가통신망 활용과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간 연계 통합을 위해 데이터를 각종 정보와 결합하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차체는 기존에 통신사에 빌려쓰는 통신요금 부담 등으로 자가망을 선호한다.

하지만 통신사는 지자체 자가망이 중복투자이자 민간산업 침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가망의 전분야 연계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본격적인 융복합의 초석을 제공할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의 허용, △추가적인 자가망 제도 규제 개선 필요,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한 통신요금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