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값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상승"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해야"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가파르다.

강남권을 기준으로 할 때 노무현 정부는 3.3㎡당 2300만원, 박근혜 정부는 900만원, 문재인 정부는 2000만원 상승했다.

연간으로 비교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연 810만원으로 450만원인 노무현 정부보다 1.8배가 높다.

비강남권 역시 연 노무현 정부 183만원, 문재인정부 371만원으로 2배가 높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동안 630만원 하락했다.

아파트값 상승, 강남북간 상승 차이로 인해 집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강남에 집을 가진자와 그렇지 않은 자간 막대한 자산 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주장이다.

지난 20년 전부터 서울에 82.5㎡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강남 아파트 보유자는 14억원의 자산이 증가했다. 비강남권 보유자는 6억원의 자산이 증가해 아파트보유자간에도 8억원의 자산격차가 발생했다.

같은기간 무주택자와 비교할 경우 무주택자가 소비한 전월세 비용을 추정하면 전세는 2.6억원(금융비용), 월세는 3.6억원(월세)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반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 격차를 비교하면,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와 전세입자는 16.5억원, 월세입자는 17.7억원의 격차가 늘어났다. 강북의 경우에도 유주택자와 전세입자는 7.7억원의 격차가 늘어났다.

같은기간 노동자 평균임금은 170만원, 2.4배 상승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반 동안 매년 10조, 총 50조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임대사업등록자 세제·대출 특혜 등 '투기세력에 꽃길'을 열어주었다"며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공공택지 공영개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세입자 보호 등 공급, 세제, 금융 , 임대차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전면 대전환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