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찬찬히 검토’ 전례 본 적 없다" 불편함 드러내
"한국당, 패트 소환 응하지 않아 ‘이율배반’ 느껴" 역공 나서기도
"한국당, 패트 소환 응하지 않아 ‘이율배반’ 느껴" 역공 나서기도
또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수사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야당이 정작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율배반적"이라고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자신이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수사를 방해한 적 없다"고 반박, 사퇴없이 검찰개혁에 나설 뜻을 재확인했다.
특히 야당이 질의 중 조 장관을 '조국씨', '귀하'라고 호칭하자 여당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는 이날도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이 총리, 檢에 '불만'·野에 '반격'
이 총리와 여당은 이날도 계속된 조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에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이 총리는 '대검 관계자가 문 대통령 검찰 개혁방안 마련 지시에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례를 본 적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하부기관인 검찰청이 '즉각 이행'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을 극히 이례적인 반응으로 보고, 검찰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하라며 반격했다.
이 총리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위해 소환된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맹 의원의 질의에 "이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제가 절감한 것 중 하나는 검찰권과 국가의 공권력을 몹시 존중하시는 분들이 왜 조사에는 불응하는가, '이율배반'이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한국당은 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 총리는 검찰의 소환대상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날 의원들을 대신해 서울남부지검에 자진출석한 것과 관련해선 "정말 검찰권을 존중하신다면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생각하냐'는 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조 장관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본인이 신념으로 갖고 있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안을 국회에 내신 장본인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매듭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檢 외압 의혹에 적극 반박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 장관은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제기하는 야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조 장관은 '수사를 더 엄격히 해도 쉽지 않은 사안인데 온갖 곳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는 수사방해 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또 '검찰에 부인인 정경심씨에 대해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냐'는 질의에는 "알지 못한다. 통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소환에 불응한 일이) 전혀 없다. 소환에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조 장관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냐'는 물음과 관련해선 "저는 영장을 보지 못했다. 변호인 말로는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았다고 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인과 본인의 의혹들 가운데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가타부타 언급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조국씨'(주호영 의원), '귀하'(박명재 의원)라고 부르고, 조 장관 답변에 "이중인격자", "뻔뻔스럽다"고 야유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장관도 아니라면서 왜 질의를 하나", "그럴거면 질문을 하지 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고성이 오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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