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北 발사체, SLBM 추정"..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 쟁점

"美 겨냥 협상력 높이려는 의도"
野, 軍 모호한 태도에 책임론 제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오전 정경두 국방장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2일 오전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는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이날 오전 북한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을 두고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오전 7시11분께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북극성 계열 SL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정점고도는 910여㎞, 거리는 약 450㎞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모두 11번의 무력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정 장관은 "(북극성 계열 SLBM과 관련해) 현재까지 개발된 것을 확인한 내용은 대략 1300여㎞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며 "오늘은 고도를 올리면서 거리를 대략 450㎞로 줄여서 발사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발사 의도를 묻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북한이 최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라고 답했다.

북·미가 오는 5일 비핵화 실무협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대북제재 완화, 체제안전 보장 등 주요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이 선제적으로 미사일 도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정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묻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해 "원래 9·19 군사합의를 한 것은 그런 것들(탄도미사일 발사)을 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군사합의의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에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다"며 애매한 답을 내놨다.

정 장관은 "9·19 합의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다만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설치돼 가동되면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당 야당 일부 의원들은 우리 군의 모호한 태도가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용인해주는 정책적 우를 범하고 있다며 우리 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편 우리 군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해 일본에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요청은 없었고 우리가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에게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