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무소속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오피넷)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82.96원이고 이중 55.13%에 달하는 872.66원이 세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를 포함한 것을 일컫는데, 최근 5년간 이로 인한 세수는 연평균 27조원에 이른다.
유 의원은 “유류세를 폐지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상승해 소비가 늘고 이는 결국 기업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경기하락과 실업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도 일자리 예산 26조원을 감축하고 이 재원으로 유류세를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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