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타다 대 국토부, 누가 소비자 편인가

혁신을 잠시 막을 순 있지만
최후 승자 선택은 소비자 몫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차량 운행대수를 내년 말까지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타다는 지난 7일 출범 1주년을 맞아 "현재 1400대 수준인 운행차량을 1만대로 증차하고 운전자 5만명을 확보, 2020년 말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이 실제로 입법돼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국가배상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발표는 그간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카풀 시범서비스로 시작된 승차공유 갈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알려주고 있다. 승차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택시기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등 택시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카풀 서비스는 곧 중단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졌다. 논의 끝에 지난 7월 국토부가 도출해낸 결론이 택시면허 매입을 통한 플랫폼택시 합법화 등을 골자로 한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이번에 타다가 발표한 서비스 확대계획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국토부가 발끈하고 나선 이유다.

감정싸움으로까지 비치는 양측의 공방을 지켜보는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타다가 서비스 확대를 발표하자 서울개인택시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가 서비스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23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극단적인 반목과 불신을 드러냈던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이 제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상생안은 벤처업계로부터 '혁신에 대한 역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논란으로 정부안이 결국은 갈등 봉합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벤처1세대로 통하는 이민화 전 KAIST 교수는 생전에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충돌할 때 정부는 이익집단들을 적당히 타협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편에 서서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다 갈등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은 망국적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타다의 마이웨이 선언으로 또 불거진 승차공유 갈등에 대한 해법을 다시 고민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