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을 언급하며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시그널)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리인하가 이뤄지면 기준금리는 약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인 1.25%로 돌아오게 된다.
동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의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설립 목적에는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 안정'도 포함돼 있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01%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지방의 가격 하락에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전체 주택매매가격이 상승세로 바뀐 모습이다.
시점으로 보면 지난 7월 한은 금리인하 이후 부동산 심리를 나타내는 7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8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넘었다. 부동산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후 약 두 달 만에 실제 부동산 가격 지표도 상승으로 전환이 확인됐다.
우려되는 부분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한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확대될 경우 금리인하는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로 예상하고 있지만 부동산 부분은 한은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세나 총량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장기로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은은 지난 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2018년 기준 94.6%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가계부채 비율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도 시장은 한은이 오는 16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한다.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과 전망치(2.2%) 달성이 어려워진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은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 위주의 부채 분포,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등에 비춰 가계부채 문제가 현 시점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대출 제한 등 정책적 노력을 고려하면 금리인하가 금융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중 무역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됐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경기 심리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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