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미래車 산업발전전략이 성공하려면

세계 자동차시장은 금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6.6%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반면, 각국의 환경규제와 보조금 등에 힘입어 전기동력차는 매년 20%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고기능 센서 개발과 가격 인하, AI기술 혁신, 실증경험 축적 등에 힘입어 4단계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도 오고 있다. 자동차산업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도요타, 테슬라, BYD 등 앞서가던 미·일·중 업체는 물론이고 내연기관차에 주력하던 독일 업체들도 다양한 전기동력차 모델 출시와 투자 단행 등 변신을 꾀하고 있고, 최근 현대와 미국 앱티브의 전략적 제휴 사례처럼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한 자동차기업과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전략적 제휴나 M&A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자동차시장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각국 정부와 업계의 불가피한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최근 '미래자동차 산업발전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 전기동력차의 국내 판매 비중은 33.3%, 세계시장 점유율은 10%로 높이는 한편, 2027년까지 4단계 완전자율주행차 시장을 구현함으로써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차량 보조금 지원을 규모의 경제에 의해 전기동력차와 내연기관차 가격이 같아지는 때까지 유지하며, 국제표준 선점과 대중교통 중심의 다양한 시장수요도 창출해 가겠다고 한다. 또한 자율주행 핵심 인프라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축하고 안전기준, 운행허가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완비해감으로써 2027년엔 세계 최초로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자동차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포함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계획이 차질 없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정책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첫째, 이 계획은 2030년까지의 계획이므로 정권과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한다. 과거 정권교체 시 적지 않은 산업발전전략이 휴지통으로 들어갔던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이 계획은 정부 각 부처 협업의 산물이고 집행 과정에서 산업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등 다양한 부처가 협력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일시적 태스크포스(TF) 설치보다는 산업부가 간사 기능을 수행하면서 총괄적 관점에서는 청와대,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등이 각 기관의 조정기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해야 한다. 경험에 의하면 임시TF 설치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능이 약화되므로 중장기 계획 추진을 이에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셋째, 이번 계획의 성공 여부는 상당부분 R&D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관료주의와 출연연 중심의 기존 연구방식이 반복된다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자들이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도 과감히 없애야 한다.

넷째,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실증 혹은 투자와 관련된 각종 규제도 글로벌 관점에서 재검토되고 완화돼야 한다. 환경, 노동관련 법, 제도 등도 최소한 외국과 동등한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 그들보다 앞설 수 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