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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IMF 국장 "韓, 10년 뒤 부채 크게 늘어…세수 확대 방안 고민해야"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8 23:19

수정 2019.10.18 23:19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가운데)이 18일 미국 워싱턴D.C. IMF에서 열린 아태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권승현 기자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가운데)이 18일 미국 워싱턴D.C. IMF에서 열린 아태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워싱턴DC(미국)=권승현 기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이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할 때라면서도, 이는 세수를 늘리는 작업과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IMF에서 아시아태평양국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창용 국장, 케니스 강 부국장, 조너선 오스트리 부국장, 앤마리 굴드워프 부국장, 오드 펄 브렉 부국장 등이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韓 정부, 세수 확대 방안도 고민해야”
이 국장은 “한국이 반도체 경기 하락, 중국 경제의 부진, 일본과의 무역 갈등 등으로 수출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4월 전망치에서 0.6%포인트 내린 2.0%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2.2%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 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기 부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민간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 상태”라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니스 강 부국장도 “한국 정부가 올해 추경을 집행한 데 이어 내년도에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수 확대를 위한 고민도 진전시켜야 한다고 이 국장은 조언했다. 그는 “세수를 증대시키지 않으면 10년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中 흔들리자 아태 지역 성장도 위축”
아태 지역은 세계적 무역 긴장으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지역으로 꼽혔다. 이 국장은 “수출, 투자,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무역 긴장이 확산됨에 따라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을 비롯한 아태 지역 국가들이 그 예다.

실제로 IMF는 아태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월 전망치에서 0.4%포인트 낮춘 5.0%가 될 것으로 봤다. 이 국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래 가장 느린 속도의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IMF는 △홍콩 1.5%(4월 전망치 대비 -2.4%포인트) △싱가포르 1.0%(4월 전망치 대비 -1.8%포인트) △중국 5.8%(4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인도 7.0%(4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로 예측했다.

중국 경제의 침체가 아태 지역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강 부국장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경제 성장의 40%를 이끌고 있다. 이 국장은 “아태 지역은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중국 경제의 낮은 성장률로 인해 성장률이 정체돼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한·일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 지역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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