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지난 4일과 8일 각각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단연 주인공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야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최근 사퇴하면서 오는 21일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무게추가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토스뱅크의 독무대가 된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대해서도 질의가 비중있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종합 국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 등 금융회사 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8일 금감원 국감에서 '금감원이 하나은행 현장 검사를 나갔는데 전산자료가 삭제됐다고 한다. 포렌식으로 복구한 자료는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었고, 윤 원장은 "포렌식으로 자료를 50~70%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채용비리 검사 때도 하나은행은 자료를 삭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불완전판매를 감추기 위해 자료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자세하게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자체 현황 파악을 위해 내부 검토용으로 작성한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정무위원들은 자료 삭제 및 하나은행의 DLF 판매 경위 전반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나은행장을 지냈고 장 사장은 지난 3월 취임 전까지 하나은행 개인영업그룹 부행장과 웰리빙그룹 부행장을 역임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정채봉 부행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우리은행은 독일 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를 판매해 원금이 다 날아가는 경우까지 발생했고 투자성향 조작 등 불완전판매 정황도 일부 드러났다.
조 전 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인도 출석한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피앤피(PNP)플러스에 투자확약서를 써준 미래에셋대우와 KTB투자증권 임원이 증인으로 나선다.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결과에 대한 질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도전에 나선 토스뱅크 컨소시엄을 포함해 세 곳이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주주구성 등을 고려할 때 본 심사는 사실상 토스뱅크 한 곳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은 위원장 취임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정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을 직접 촉구했고 여야는 격론 끝에 ICT(정보통신기술) 중심의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최대 두 곳의 신규 인터넷은행을 염두에 두고 상반기에 절차를 밟았지만,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각각 자본 안정성과 혁신성을 지적받으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정치권에서 '이러려고 특례법 만들어달라고 했나'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금융당국은 탈락한 컨소시엄 등에 보완사항을 알려주는 등 재도전을 독려했다.
하지만 이번 예비인가 절차에서 키움증권이 재도전을 포기했고, 토스 외 다른 ICT 사업자도 등장하지 않았다. 은 위원장은 지난 17일 "(인터넷은행의) 없는 불씨를 일으켜 세웠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때(상반기 예비인가)보다 알찬 컨소시엄을 가져왔다"고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국감에서는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인식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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