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中 27년만에 최저 성장, 탈중국 서둘러야

3분기 성장률 6% 기록
중속성장 마감 머지않아

중국 경제의 분기 성장률이 2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올 3·4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성장둔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7분기 연속으로 분기 성장률이 하락했다. 그 결과 지난해 1·4분기 6.8%에서 18개월 만에 6%까지 떨어졌다. '바오류(保六)' 붕괴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중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바오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장률 6%를 사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말이다. 중국 당국은 올해 대규모 감세를 실시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크게 늘리는 등 바오류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투구했다. 그럼에도 성장률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미·중 무역분쟁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잇단 고율 관세부과와 중국의 맞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수출과 내수, 투자가 동반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양국이 잠정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무역분쟁이 조기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장률 둔화가 미·중 무역분쟁보다는 중국 경제의 내부요인, 즉 성장력 고갈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 경제는 2011년까지만 해도 성장률이 9%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2~2014년에 7%대, 2015~2019년에 6%대로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에는 성장률이 5.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 전망이 맞다면 중국 경제는 9년 만에 9%대에서 5%대로 낮아지게 된다. 성장률 둔화가 이런 속도로 계속되면 중국 경제는 4~5년 안에 중속성장을 마감하고 저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중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에 수출의 4분의 1을 의존하고 있다. 과거 중국이 고도성장을 계속하던 시기에는 우리도 함께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가 됐다.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을 앓아야 한다. 이런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위태롭다. 수출의 중국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
수출만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성장둔화에 대비해 신성장동력 창출이 시급하다.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