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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1만명 집회, 타다는 "택시-플랫폼 상생법안 발의 늦춰달라" 호소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3 09:51

수정 2019.10.23 09:51

[파이낸셜뉴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가 정부가 이달 내 발의 예정인 택시-플랫폼 상생법안의 발의 속도를 늦춰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계획대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VCNC를 제외한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입법화 속도를 내기를 원하고 있어 VCNC의 호소가 받아들여질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VCNC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부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는 어렵고 국민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VCNC는 정부 주도의 실무기구에 충실히 참여하기 위해 △타다 베이직 증차 중단을 선언하고 △택시 기반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적극 확대하기로 하고 △택시와 직접적인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인상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VCNC는 정부와 택시업계에 더 큰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한다"면서 "70년동안 축적된 택시제도 개편안을 협의하고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VCNC가 택시제도 개편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상생안이 담긴 입법화 속도를 늦춰달라는 의미다.


VCNC가 23일 택시와 플랫폼 상생법안의 입법화 속도를 늦춰달라고 호소했다.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성수동 패스트파이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VCNC가 23일 택시와 플랫폼 상생법안의 입법화 속도를 늦춰달라고 호소했다.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성수동 패스트파이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VCNC는 "정부 주도안의 구체적인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면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양쪽 다 실익이 확장될 수 없고 국민편익과 선택권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 진행된다면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타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맞는 사회적 기여와 공동체 갈등 완화에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VCNC는 그동안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담길 △허가대수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고 △허가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국민 편익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반대했다. 허가대수에 따른 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타다의 경우 수백억원을 내야 할수 있고, 택시 감차 추이에 맞춰 허가총량제가 시행되면 현재 타다 운영대수(1400대)를 다 운행할 수 있을 지도 장담할 수 없어서다.

한편 이날 오후 '타다'와 각을 세운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합원 1만명을 모은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으로, 택시업계의 '타다 아웃' 방침은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6일 타다의 연내 중차 중단 계획을 "버릇없다" "꼼수" 등으로 폄하하며 타다를 전면 불법화하는 김경진 의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토부도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SK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투자 철회와 타다 OUT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뉴시스 제공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SK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투자 철회와 타다 OUT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제공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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