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경심 구속 다음은 조국 차례"…안보·에너지 전방위 공세도

한국당, 정경심 구속에 "사필귀정"…'조국정국' 불씨 살리기 총력 황교안 "조국·정권실세 가담한 권력형 범죄 철저히 수사해야" 나경원 "조국 수석이나 공수처나 같은 운명…더 이상 못 버틴다" 외교안보 정책비전인 '민평론' 발표 "한미간 핵공유 협정 체결" 정용기 "신재생에너지 많은 문제점 노출" 최연혜 "태양광 게이트 심각"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를 주제로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자, 조 전 장관이 권력형 게이트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소환을 촉구했다. 정 교수 구속을 두고 여권이 '침묵'을 지키는 것과 달리 한국당은 '조국정국'의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며 대북정책과 에너지 정책 등을 도마에 올려 전방위로 문재인 정권을 압박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지만 법원이 결국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검찰은 조국과 정권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며 "그것이 오늘날 검찰의 시대적 사명이며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다. 이 게이트의 몸통, 조국 수석의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표창장 위조를 둘러싼 사문서 위조혐의를 넘어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당사자임을 사법부도 인정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법부에 의해 막혔던 계좌추적과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 교수 구속으로 대충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 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또한 "검찰 못 믿겠다더니 공수처 필요하다는 것이 이 정권이었다"며 "그러면 이제는 법원도 못 믿겠으니 '고위공직자 판결처' 만들겠다고 할 것인가. 조국 수석 운명이나 공수처 운명이나 같은 운명이다. 더 이상 못 버틴다. 공수처 포기하시라"고 일갈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정경심 구속은 법치, 법에 의한 지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함께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밝혔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 만고의 진리가 이번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통해서 밝혀졌다"며 "정경심 교수에 대해 그리고 조국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하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지 않나. 법원의 결정은 겸허히 국민의 뜻을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황교안(왼쪽 네번째)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4. [e-mail]

조 최고위원은 '먼지털이 수사' 논란에 대해 "일반 시민과의 비교를 한다면 표적수사, 과잉수사라고 하는 문제는 공감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만약 일반인들 같았으면 조국 교수의 이러한 행위, 혐의들이 있다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다소 늦었지만 조국 교수에 대한 발빠른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검찰의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대한민국 공정과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의 중대성,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등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나 원내대표는 "평양 무관중·무중계 황당 축구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 금강산관광 시설까지 철거당하게 생겼다"며 "'눈뜨고 코 베인다'는 속담이 딱 맞다. 이런데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말하는 것은 소름끼치는 짝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청와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렇게 협박을 받고도 대화재개로 이해할 수 있는지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힌 해석"이라며 "여당 의원은 '금강산관광 시설이 낡기는 낡았다'며 애써 합리화해주기도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 집권세력의 친북 알고리즘이 정말 놀라울 뿐이다"라고 조롱했다.

조 최고위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900억원의 대출을 받아서 금강산관광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게 매년 17억원씩 이자가 불어나는데 현재까지 한 1000억원 이상이 국민들이 갚아야 될 빚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금강산관광 시설이 철거된다면 1070억원 가량이 고스란히 국민들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를 주제로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

그는 "또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에서 빌려간 2조5645억원에 대한 유상차관에 대해서 지금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은 이 빚부터 빨리 갚고 큰소리치려면 큰소리치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북한 김정은의 금강산관광 관련 망발과 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수치심이 들 지경이다"라며 "'너절한 시설을 싹 다 들어내라'는 김정은의 발언을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우리 청와대 직원인가. 아니면 북한 주석궁의 직원인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한국당은 민부론(民富論)에 이어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외교안보 정책비전인 '민평론(民平論·국민 중심 평화론)'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직접 민평론을 소개하면서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지소미아(GSOMIA)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국방백서 주적 개념을 되살려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함박도 부근 인천 강화군 서도면 볼음리의 말도를 찾아 '안보행보'를 이어갔다. 말도 휴전선 155마일 시작되는 곳으로 비무장지대 푯말 제1호가 이곳에 있다.

한국당은 이날 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과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 게이트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탈원전 비판이 비등하니 에너지 전환정책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정책 자체도 너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태양광 관련해 국토 환경이 무참히 파괴되고 있고 이건 어디까지 피해가 될지 가늠이 어렵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복마전 비리가 그 부패한 냄새가 온 나라를 뒤덮을만큼 지독하다"고 주장했다.

최연혜 의원은 충남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 사업'을 거론하면서 "태양광 게이트가 심각하다"며 "국내 태양광 설비용량 측면에서 최대 규모인 사업을 영세한 회사가 추진하는데 이사업에 얽힌 여권 인사들과 비리 의혹에 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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