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靑, 오만과 독선의 극치…예결위 출석해야"
민주 "출석 요구 과도…예산심의 본연 역할 집중"
남북 및 일자리 예산 공방…패스트트랙 수사 도마
법무부 기조실장, '황교안 출두' 잘못된 발언 사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강 수석의 고성과 삿대질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 불참한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 수석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에서 마무리된 사태를 야당이 예결위에서 재차 거론한다며 예산안 심사라는 예결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의 시작부터 "정무수석이 보여준 모습은 청와대가 국회, 특히 야당 그리고 국민을 보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오만과 독선의 극치이고 안하무인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러한 행태에 대해 오늘 비서실장이 출석해 사과할 줄 알았더니 출석하지 않았다"며 "동의도 안 했는데 이렇게 불참하고 출석을 못할 때에는 관례상 정무수석이 출석을 해야 함에도 정무수석마저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반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요구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에 대한 출석 요구, 해임, 사과를 예결위장에서 거론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며 "과도한 요구는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결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는 찰나에 운영위에서 일어난 문제로 비서실장 출석까지 요구하는 등 정치적인 공방으로 넘어가는 것은 예결위 본연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며 "이 정도로 하고 예산심사에 들어가자"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위원장은 "비서실장의 출석 요구를 과도한 요구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도대체 청와대가 우리 예결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자 김 위원장은 일단 청와대 참모진 출석 문제를 여야 3당 간사 간 협의에 맡기고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그러나 여야 협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속개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노영민 실장이 오는 것이 원칙인데 불출석 사유가 있으면 야당 간사들에게 소명하고 동의가 되면 그 때 강기정 수석이 대참한다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아직 간사 간 (불출석 사유가) 소명돼 불출석을 오케이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노 실장과 강 수석의 출석 여부는 확답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남북협력기금 등 대북 예산과 일자리 예산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방사포 발사,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지시 등 북한의 잇단 도발을 지적하며 대북 예산 편성의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남북 관계 개선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통일부를 향해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을 묻는 답변서에 '평화경제'란 말이 세 차례나 나온다"며 "알다시피 남북 관계가 아주 극도로 경색돼 있다. 더구나 하루 건너 한 번씩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운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하는 데 돈을 쓰겠다고 한다"며 "평화경제 개념이 뭔가.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언급할 때마다 북한은 강경 행보한다. 남북경협 자체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며 "올림픽단일팀, 남북단일팀도 적절치 않다.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관련 비공개 예산이 과도하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가 언제 해결될 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본격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도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일자리 자체가 복지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일자리 부분에 대한 특별한 예산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을 보면 선심성 퍼주기 정책,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복지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여당은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무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검찰이 사태의 본질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를 향해 "지난 4월25일 패스트트랙과 관련 첫 고발이 이뤄졌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아주 중대한 범죄인데 195일이 지났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소환 대상이 아닌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해 5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건 출두라고 할 수 없고 방문 아니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며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후곤 법무부 기조실장은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기보다 개개인의 수사진행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지적하신대로 법무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질 내용이 있는지, 보고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또 황 대표의 자진 출석 건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고발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자진 출석하는 경우 검찰이 조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김 실장을 향해 "국회에 출석하려면 제대로 공부 좀 하고 오라"며 "황 대표는 '국회법 위반 교사' 혐의로 피고발인 신분이다. 피고발인이 아닌 분이 검찰에 왜 자진 출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또 "이 사태의 본질은 국회의장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불법 사보임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그 사건부터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라는 것"이라며 "선거법도 게임의 룰을 여야 합의 없이 여당과 특정 야당이 야합해서 정치적으로 항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소위 불법의 원인이 뭔지 먼저 확인하는 게 검찰 수사의 기본 아니냐"고 했다.
야당이 황 대표의 '피고발인 신분' 여부에 대한 팩트 체크를 법무부에 요구하자 김 실장은 오후 회의에서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황 대표는 국회 회의 방해 등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이었다"며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자진 출석을 했고 조사를 받는 동안 검사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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