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개혁' 최고위…이해찬 "국회 불신임, 野 발목잡기 때문"(종합)

"지난 2년 반 아주 어려웠던 시기…법률 등 최대한 처리" "민생 법안 정쟁에 발목 잡히는 일 없게 결단해야" "남은 6개월 국민 희망 국회서 결실 맺도록 적극 노력" "문제 심각한 의원 국민이 파면하는 제도도 검토" 세월호 민간 잠수사 등도 참석 "국회가 일 했으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6. [e-mail]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국회 개혁 의지를 다졌다.

이해찬 대표는 "우리가 집권한 지 2년 반이 됐다. 경험으로는 지난 2년 반이 아주 어려웠던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며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율이 30%도 안 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청문 절차를 통해 장관들을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불신임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불신임을 많이 받은 이유가 야당이 그렇게 발목잡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국회를 국민이 세세히 다 알면 국회의원을 왜 뽑느냐 하는 회의까지 생길 것이라 생각된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오늘 여기서 현장최고위를 가진 것도 이런 국회를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라며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20대 국회가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나마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12월이면 국회 끝난다고 봐야 한다. 남은 2달이라도 계류 중인 법률, 정책, 예산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6. [e-mail]

이 대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폭력 사건 수사에 응하지 않는 한국당의 행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본인들이 선진화법 무시하고 검찰이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겠다"며 "들리는 바로는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죽하면 우리 스스로 매를 들어 국회 혁신 목소리를 외치겠냐"라고 말문을 열며 민생국회를 되찾기 위한 자성과 결단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상습적 보이콧을 할 건지,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일 건지, 정쟁 국회 모습을 끝없이 반복할 건지, 민생국회 본연의 모습을 우리 모두 함께 되찾을 건지 결단해야 할 때"라며 "미국 의회는 1년에 150일을 본회의를 연다. 그에 반해 우리의 본회의 개최일수는 아주 빈약하다. 2017년에는 42일, 2018년에는 37일, 올해 2019년에는 29일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또 "1만6000건에 달하는 수많은 민생법안은 배회하고 있고 20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한 실적은 29%"라고 진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유치원법이 어떻게 정쟁일 수 있나,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유치원법을 아직 처리 못 하고 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법도 마찬가지다. 한일경제전선에서 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만들어낸 법이다. 이게 어떻게 정쟁의 대상일 수 있나"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 개최가 강제되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강제하는 이런 국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다시는 우리 국회에서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정쟁에 발목 잡혀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6. [e-mail]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금이 바로 결단할 때다. 20대 국회가 21대 국회로 가는 이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일하는 국회의 씨앗을 하나 심을 수 있을지 없을지 시험대에 들었다"며 "남은 6개월 반드시 국회를 혁신해 우리 국민의 희망, 서민의 꿈이 국회에서 다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우선 의사일정 안건 결정 과정을 자동화시키려 한다. 그렇게 잡힌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불이익을 줘서 출석을 강제하고, 정당의 판단에 의해 국회를 파행시키는 경우 정당에도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의원은 국민이 직접 파면하는 제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소환제 말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현장최고위에는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간사,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 엄창환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 등 일반인들도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황병주 잠수사도 참석했다.

황 잠수사는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소위 김관홍법이라고 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대상에 민간잠수사를 포함하는 법이 발의됐다"며 "(그런데) 국회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다. 당리당략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민간 잠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다. 트라우마로 눈물을 흘려야 했던 잠수사의 현실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뉴스에서) 세월호 참사 때 생존자로 추정되는 희생자를 헬기가 아니라 배로 이송했다는 발표를 들었다"며 "사고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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