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 첫 지정]

정부는 "서울 주택공급 빨라질 것"

선별시행되고 과도한 수준 아냐

국토교통부가 강남4구를 중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선정한 것은 강남4구의 분양가가 더 이상 높아지면 집값을 잡지 못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투자수요가 서울 주택시장, 강남4구로 유입된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하면서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이 사실상 강남4구를 겨냥했음을 시사했다.

국토부가 강남4구를 타깃으로 했다는 것은 강남 4개구 45개동 가운데 절반인 22개동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8개구의 27개동이 서울 전체 25개구 467개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8%에 불과하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민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과거(2007년)와 달리 과열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므로 공급위축 우려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는 과거 전국적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에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뚜렷한 공급 감소는 없었고, 서울 도심 유휴지 개발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등을 통해 중장기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중이기 때문에 공급기반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는 서울에서 54곳 약 6만5000가구이고, 이들 단지가 6개월 내 분양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 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