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태' 이후 한동안 숨을 고르던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시 쥐는 모습이다. 검찰을 겨냥한 지도부의 공개 발언이 재개된 데 이어, 당내 특별위원회는 검찰의 개혁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당정협의 개최 계획을 7일 밝혔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정도가 (회의에서) 결정됐다"며 "조만간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과 사건 배당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검찰개혁 동력이 사그라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권고안 실행에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민희 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 잃자 날개 꺾인 검찰 개혁'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검찰 개혁이 위기"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검찰은 왜 자유한국당 생활기록부 불법유출 수사는 안 하는 것이냐"고 했다. "계엄령 문건은 무시하던 검찰이 세월호 재수사를 들고 나오는 걸 순수하게 받아들여도 될까" "혹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법적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선진화법 위반 국회의원들은 왜 기소를 안 하는 것이냐"고도 썼다.
최 전 의원의 글은 실제 민주당 내부의 기류를 닮아있다. 패스트트랙 등 야당 의원들이 혐의를 받는 사건들의 수사 방식이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례적이던 조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에 한참 못미친다는 불만이다. 예산국회에서 한국당과의 신경전 속에 검찰개혁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협상을 시한 내에 이뤄야 한다는 부담도 나온다.
그러나 거셀 것으로 예상됐던 '조국 사태' 후폭풍이 이른 총선 체제 전환 등으로 별탈없이 지나가고, 검찰개혁 여론의 구심점을 자처한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지지층의 개혁 촉구 집회가 이어지는 점은 유리한 국면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을 압박하는 발언이 정례회의에서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이 벌어진 지 반년이 지났고 검찰에 이첩된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도 검찰은 아직도 한국당 관계자 소환조차 못하고 있다"며 "아무리 살펴봐도 뭔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검찰개혁) 의지는 여전히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해 우리가 언급 횟수가 (이전에 비해)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민생과 경제에 대한 (발언) 강도가 늘어난 것인지 구분해서 봐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의 이행상황 점검과 관련해서는 "특위의 상시 임무 수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이라며 "법을 바꾸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크게는 두 차례 했다. 남은 것은 특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법무부·검찰에서 필요한 것을 법 개정 전에서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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