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모두 애초의 설립 목적을 상실한 채 서열화된 고교 체제의 상층부에서 교육과 입시의 계급화를 보여주면서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열패감을 만들어낸 귀족 학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고의 모집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자사고·외고·특목고를 대체하는 풍선효과로서 새로운 입시전문일반고등학교가 출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며 "고교 학점제 역시 미래 사회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학교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편, 학습연구년제 확대,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업무 처리 방식 개선,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원 확충 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제 논리보다는 공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교육적 논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러나 오늘 교육부의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시 확대 방침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어렵게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라는 칼을 뽑아든 정부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정시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명백히 갈리는 분위기다.
자사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입시교육 서열화는 이미 돼 있는건데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안그래도 학력수준이 옛날보다 떨어졌다고 하는 데 나라의 미래를 봐서도 좋지 않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유일의 자율형사립고인 현대청운고는 올해 6월 자사고로 재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내년 3월부터 오는 2025년 2월 말까지다.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내년 지지정 평가대상이었으나 이번 교육부의 일괄전환 방침에 따라 재지정 심사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두 학교는 2024년까지 현재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울산시교육청은 전했다.
일반고로 전환되기 전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와 외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yoh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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