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예결위서 文정부 외교정책 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강성규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했는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주한 미군의 방위비분담금 협상(SMA)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정부의 행보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심사에선 주요 정국 현안들이 모두 도마 위에 올랐는데 외교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이 가운데 오는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지소미아와 현재 한미 간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권은 지소미아와 주한 미군 분담금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이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데 반해 야권에선 우리 정부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외교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고립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멀어지고 일본과는 거의 전쟁 수준이며 정부가 공을 들이는 북한과도 국민이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모욕을 당하고 미사일 도발을 해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과 항의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드와 관련해 "(중국에) Δ추가 배치 Δ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Δ한미일 3국 군사동맹 구축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不) 합의를 하고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안방 드나들 듯 침범하면서 우리를 무시하는 등 과거 어느 때도 이런 외교참사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데 대해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발표를 했는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미국 정상과의 회담도 내용이 다르다"며 "안보문제까지 속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 역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김현종 NSC(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8월 방미 당시 미측에 한일 갈등 중재 요청을 했냐는 질문에 '글로벌 호구 될 일 있나'라며 일축한 바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중재 요청을 했다고 한다"며 "그러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호구가 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여권에선 정부를 향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남북관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미국 고위 관료들이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의 유지를 촉구한데 대해선 내정간섭적인 발언이라는 시각도 내비쳤다.

주한 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데 대해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1000억원대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 1조원이 넘었고 6배에 달하는 분담금을 요청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상, 과정상 균형적으로 상식적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며 "한미동맹의 기본틀을 존중하고 기본과 상식의 원칙 속에서 타당한 금액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고 1년인 분담금 협상의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 의원은 "탄력적이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결정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북한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향해 "관료들에 휩싸여서 아니면 한미관계를 너무 주요인으로 바라보다보니 남북관계 특유의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 혹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단해서 남북관계에 막혀있는 혈맥을 뚫지 못할 때 북미관계가 사실상 낙관하기도 쉽지 않다고 봤을 대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의적인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결행하고 시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