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1라운드'인 부별심사를 마쳤다. 오는 11일부터는 증액·감액의 결정권을 가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본격적인 '칼질'이 이뤄진다.
올해 예산소위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꾸려졌다. 16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비교섭단체 1명' 몫이 빠진 15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임종성(경기 광주시을)·맹성규(인천 남동구갑)·강훈식(충남 아산시을)·송갑석(광주 서구갑)·최인호(부산 사하구갑)·김현권(비례) 의원이 포함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주말새 위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맡게 된다.
이번 예산소위는 지난해에 비해 열흘가량 빠른 일정으로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해에는 '비교섭단체 1명' 몫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 일주일가량 예산소위 구성이 지연됐다.
주초까지만 해도 1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고성을 지른 것이 문제가 되면서 6일이었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튿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고성 사태를 정식 사과하면서 심사 일정이 재개됐다.
예산소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감지된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이자 예산소위 위원에 선임된 전해철 의원은 전날(8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산 심사가) 역대 어느 때보다 일정을 잘 준수하고 있고, 일정 자체가 당겨지게 돼서 12월2일까지 잘 가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소위 심사는 28일까지 이뤄지며, 29일로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해지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은 12월3일 부의된다. 여야 교섭단체는 '3+3 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한 상태다.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편에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당시 한국당을 배제한 채 힘을 모았던 여야 4당 공조(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당) 협상을 위한 물밑 접촉도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도 야당은 '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513조5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을 '총선용·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대내외적 경기하방 리스크를 이유로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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