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韓日 국방, 외교장관 연쇄 접촉 주목

【도쿄=조은효 특파원】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종료 닷새 전인 오는 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맞춰 별도의 양자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막판 조정에 들어갔다고 10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지소미아는 이달 23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된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소미아 존속을 둘러싼 협의가 양국 국방장관 레벨에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고노 방위성이 한·일 갈등과 관련 "한국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를 교환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여전히 거부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국방 장관간 회담에서 진전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단절되다시피 했던 양국 국방장관간 대화 채널을 재가동키로 한 건 의미가 있어 보인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대화'를 계기로 정경두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당시 방위상이 만난 적이 있지만 '비공식 회담' 형식이었다.

공식적인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한·일 국방장관과 더불어 열릴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의 미국 측의 한국에 대한 압박 여부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에 앞서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오는 15일 한미안보협의회(SCM)참석차 서울을 방문한다.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국방 장관 차원의 대화와 더불어 외교장관간 대화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오는 22~23일엔 일본 나고야에선 주요 20개국(G20)외교장관회가 열린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막판 대타협에 성공할 지 역시 현재 주목되는 외교스케줄이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