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3배 배상, 200만번째 특허… 강력해진 지식재산 권리 [지식재산 분야 10대 뉴스 <上>]

평균 6000만원에 그쳤던 배상액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후 실효성↑
국내 산업구조 생산·제조서
지식·기술 기반으로 전환되며
10년간 총 109만건 특허 등록

올해 한국의 지식재산 분야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다. 수 십년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 지식재산의 권리 보호가 강해졌다.

또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의 모임인 IP5 행사가 국내에서 개최됐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유례없는 해외 특허 소송도 이 분야에서는 중요한 뉴스가 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한 국내 지식재산 업계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①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올해 7월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 배상액을 인정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 한국의 경우 특허를 침해해도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너무 작아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이 없었다.

지난해 특허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평균 6000만원에 그쳤다. 미국(65억원)과 비교하면 민망한 수준이다.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9분의 1에 불과하다. 지식재산 업계는 새로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한국이 혁신성장을 이루는데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②대한민국 200만번째 특허달성

올해 200만번째 특허가 등록됐다. 1948년 '유화염료제조법'이 첫 특허로 등록된 이후 100만번째 특허 등록은 62년이 걸렸고 200만째는 9년만에 달성됐다.

2000년대 이후 특허등록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생산·제조 중심에서 지식·기술 기반의 산업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최근 10년간의 특허 등록은 모두 109만 건으로, 그 이전 61년간의 특허 등록(92만 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한국인 최초의 특허, 독립운동 자금 되다

한국인 1호 특허권자가 일제 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정인호 선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인 특허 1호 주인공은 정인호 선생(1869년 10월~1945년 1월)으로 1909년 8월 19일 통감부 특허국에서 특허 제 133호로 말총모자 특허를 등록받았다. 일제에 의한 특허제도지만 한국인 최초로 특허를 획득했고 일본에서도 특허 등록을 받았다.

정인호 선생은 말총모자, 말총 핸드팩, 말총 토수, 말총 셔츠 등 다양한 말총제품을 제작해 일본, 중국 등에 수출하며 민족기업으로 성장시켰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독립구국단을 결성해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을 도왔다.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던 활동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④IP5 회의 국내서 개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 등 세계 5대 특허청(IP5)이 인천 송도에 모여 회의를 가졌다. 특허 선진국들의 모임인 IP5는 전세계 지식재산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5개 청 특허제도 전문가와 정보기술(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TF는 앞으로 2년간 활동하며 5개 청의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 조화 방안, 특허심사 등 특허 행정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IP5 협력 로드맵'을 수립한다.

⑤제9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국내 최대규모의 지식재산 분야 컨퍼런스인 '제9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지난 6월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컨퍼런스다.

올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지식재산과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섰다.

특히 지식재산 분야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프란시스 커리 세계지식재산 기구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와 관심을 끌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