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文정부 2년반 성장률 아쉬워…내년에도 확장재정"(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년반 소회 및 평가, 경제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이슈에대한 입장, 2020년 경제정책방향 준비 및 방향 등을 설명했다. 2019.11.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년반 소회 및 평가, 경제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이슈에대한 입장, 2020년 경제정책방향 준비 및 방향 등을 설명했다. 2019.11.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성장률이 하락한 데 대해 정책 책임자로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최대 성과로 꼽으며 내년에도 경제초심의 자세로 포용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된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확장재정에 따라 재정적자는 불가피하다며 내년에도 확장재정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장 미흡했던 부분은 두말할 것 없이 민간활력 찾아보고자 노력했음에도 성장률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수준, 우리 경제가 가야할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밑돈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2.0~2.1%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2.4~2.5%보다 최대 0.5%p 하향 조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3.2%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2.7%로 하락한 뒤 올해도 큰 폭의 하락이 불가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2년 반 성과에 대해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과거에는 성장일변도, 성장중심으로 정책을 이끌어 왔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성장과 분배, 활력과 포용을 가치에 두고 정책을 펴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어떤 정책이 성과가 있었고 미흡한지는 정책 당국자가 판단할 게 아니라 정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국민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국민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이슈가 된 재정적자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홍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마이너스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9월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세입 균등지수에서 세출조기집행을 뺀 데서 주로 기인했다"며 "세입세출이 모두 종료되는 연말 기준으로 볼 때 균형(even) 전후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국세수입은 294조8000억원으로 연말 기준으로 세입 예산액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보이나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라며 "예산 대비 올해 세수부족은 약 1% 내외가 될 것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세수오차율 4.4% 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오는 2023년 40% 중반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40% 중반 이후에 또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채무가 늘어난다면 그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전망되며 오는 2023년에는 46.4%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이 40% 중반을 넘어서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 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예산 증가율이 9.3%로 비교적 높은 확장기조를 가져가지만 재정의 역할과 재정건전성 두 가지를 양손에 놓고 같이 고려하면서 적정규모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추가 적용여부도 배제할 수 없다"며 추가대책을 예고했다.

한편 최근 제기된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총선 출마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