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국회혁신안 토론…내주 당론 발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他상임위 이전 검토 회의 불출석 의원 페널티는 반론 만만치 않아 "본회의·상임위만 의정활동 이뤄지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11.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불성실 국회의원에 대한 페널티 강화를 비롯한 국회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의견이 모아지는 혁신안 위주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3일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혁신특위는 그동안 국회 파행 또는 보이콧시 정당보조금 및 세비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 자동화, 본회의·상임위 무단결석 국회의원에 대한 불이익 강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놓아 이 가운데 일부를 발의했다.

이날 의총에서 논의된 국회 혁신방안은 ▲의사일정과 안건결정 시스템화 ▲의원 불출석 패널티 ▲입법과정에서의 국민 참여와 소통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등 4개 분야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법사위가 논란이 많이 됐는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전문기구를 만들어 정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체계·자구심사가 사실상 재의(再議) 기능을 하는데 국회 운영위원회가 맡든지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한다. 체계·자구심사는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안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를 살피고 법률 용어의 적정성과 오타 등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는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가 우리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의원 불출석 페널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다수 표출됐다. 앞서 혁신특위 위원인 김경협 의원은 지난달 31일 1년 간 열리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상임위 소위원회, 국정감사 등의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부터 제명까지 가능토록 한 특위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1.11. kmx1105@newsis.com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지역구 업무나 의원외교 활동으로 회의에 불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회의 보이콧 정당에 대한 정당보조금 및 세비 삭감안과 관련해서도 보이콧 자체가 정치활동의 일환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정 원내대변인은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수준까지 남길 것이냐, 국회 혁신의 제도화·구조화를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본질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제시되면서 이날 의총에서는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정 원내대변인은 "동의가 이뤄진 부분과 의견이 갈리는 부분을 정리해서 동의를 받은 것은 당론으로 발의하고 나머지는 국회혁신특위 위원 중심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다음주에는 상당한 정도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함께 방문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정 원내대변인은 "(날짜는) 20일께로 이야기했다. 30일까지 넘어가면 아예 못가지 않겠냐는 판단"이라며 "방미 여부는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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