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D-10..거세지는 美 연장 압박

지소미아 종료 임박..美 연장 압박 강화
美 정부 최고위급 당국자들도 압박 발언
한·일 정부 원칙론만 고수..시간만 흘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오른쪽)가 1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밀리 의장은 "아베 총리와 지소미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고, 한국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 협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지난 11일 일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할 것"이라면서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22일 종료를 앞둔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을 미국이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한·일 양국 정부는 각각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12일 이날 기준,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이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크 밀리 신임 미군 합참의장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해외순방차 일본 도쿄를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중국과 북한에게 이익이 된다"면서 지소미아를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바라보며 연장을 압박했다.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밀리 합참의장의 발언은 지소미아의 종료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하고 결국 북·중·러만 반길 것이라는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밀리 의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면담 이후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조금 논의했다"면서 "내일 한국에 가는데 그곳에서도 협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과를 낙관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지난 8월 22일 이후 이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미 국무부·국방부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내왔고, 최근에는 미 정부 고위당국자의 연이은 방한을 통해 이를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지난 6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드 방위비분담금 미측 대표가 각각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만난 것도 다른 현안이 있겠지만 지소미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는 22일 종료 전 입장을 바꾸기 위한 일환으로 분석된다.

특히 드하트 대표는 비공식으로 한국을 찾았지만 스틸웰 차관보와 방문 시점이 겹쳐 방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를 두고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로 안보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를 가정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더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도 한국을 찾아 오는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여는데 협상 의제에 지소미아 문제는 없지만 지소미아가 최근 한·미·일 최대 안보 현안인 만큼 에스퍼 장관은 막판 한국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역시 지난 7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공조를 위해서라도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미 정부 차원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바 있어, 에스퍼 장관 역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발간한 인도태평양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호주를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국으로 꼽으면서 미국이 아시아지역 역내 정보 공유 역량을 키우기 위해 큰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즉 지소미아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 정부와 일본은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발단이 된 일본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연장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일본 역시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이 없다면 수출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은 지소미아가 끝나는 22일 자정 전에 종료 시점을 6개월가량 연기시켜 일단 파국을 막고, 이후 한·일 양국이 논의를 거쳐 절충과 합의를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으나 이와 관련, 양국의 구체적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연기를 검토해 본 적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물밑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공식적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