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거론.. 방위비 압박 최고조

안보동맹국 다루는 정책수단 삼아
향후 협상서 우리측 부담 커질것

미국 고위관리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와중에 사실상 '금기어'처럼 돼 있던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에둘러 공식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외교가 및 미국 조야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국 관계 설정에 있어 자국의 안보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언급돼오긴 했지만 미국 고위관리가 공식적으로 '민감한 의제'인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특히 이는 한국을 비롯한 안보 동맹국가들을 다루기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삼으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면서 향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우리측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문제언급..방위비 협상용?

오는 14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서도 이를 포함한 미국정부의 입장이 강하게 전달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일본으로 향하는 군용기에서 "평범한 미국인이 한국과 일본에 왜 미군이 배치돼야 하는 지, 주둔 비용은 얼마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밀리 의장은 나아가 평범한 미국인은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을 바라보며 '왜 저곳에 미군이 필요한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방어해줘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측은 우리 정부에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규모와 관련,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수준인 50억 달러(한화 약 5조 80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한미동맹은 물론 동북아시아 한반도 안보정세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안보 동맹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어서 미국측이 현실화 가능성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 "분담금 조율 충분히 가능"

다만 그동안 사실상 금기어가 돼다시피해온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미국정부 고위관리가 공식화했다는 점과 동맹국의 안보비용 부담 완화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감안할 때 언제든지 한미간 공식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미국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되고 있진 않지만,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한미간 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적게보는 시각이 많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밀러 의장은 관료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를 지지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미국 내 관료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