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수뇌부 대거 방한…지소미아 재고·방위비 증액 '고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오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앞두고 미군 수뇌부가 13일, 14일 양일간 대거 방한한다. 미군 수뇌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지소미아 재고와 방위비 증액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개최되는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 참석하기 위해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마크 앨빈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13일 한국을 방문한다. MCM은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체다.

15일 열리는 한미 간 대표적인 연례 안보협의기구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비롯해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브라이언 펜톤 선임군사보좌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부차관보 등이 14일 방한한다.

이번 SCM과 MCM에서 양측은 Δ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평가 및 정책공조 Δ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Δ미래 안보협력 Δ주한미군기지 반환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올해는 지소미아가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일단 지소미아가 의제로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한미 안보협력이라는 부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일본 도쿄로 향하는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밀리 의장은 12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나단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에스퍼 장관의 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것(지소미아)이 해결되길 원한다"며 "그래야 우리 모두가 북한의 활동과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중국의 노력과 같은 역내 가장 큰 위협들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또 "우리는 한일 양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다”며 "우리는 (이 문제 해결에) 희망적이고 낙관하며,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의 2급 이하 군사 비밀의 교환 방법,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 방법을 규정한 문서로, 1945년 해방 이후 한일 간 처음으로 체결한 군사 협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데 더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는 공식 종료된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마당에 더이상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측과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 전략 추진을 위해 한국과 일본 간 안보협력 증진을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번 MCM과 SCM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미측 입장 설명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현재 분담액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하고 기존의 (협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밀리 의장은 기내 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에 전진 배치된 미군을 바라보는 보통 미국 사람들은 Δ왜 미군이 그곳에 필요한지 Δ주둔 비용은 얼마인지 Δ왜 부유한 나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어떻게 동북아시아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억지하는 안정 세력이 되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