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1.25%로 내린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결 소수의견을 냈던 임지원 금통위원이 13일 "신흥국과 주요 선진국 간 금리 격차 유지 요구는 당장의 자본유출 우려 때문이 아니라 미래 금융불안정 리스크에 대한 헤지"라고 주장했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앞다퉈 내리며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참전해 함께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금융안정 관점에서 위험하다는 의미다. 임 금통위원의 발언은 지난 금통위에 이어 매파(통화 긴축)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1.75%로 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1.25%로 ㅇ히려 미국보다 0.25~0.50%p 낮다. 하지만 자본 유출 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韓, 경기 하강기 통화가치 낮아져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
임 금통위원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정 국가의 통화가치가 글로벌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 하락하는 경우 그 자체가 경기에 대한 하방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전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로 글로벌 경기 하강국면에서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것이 실물경제에 긴축적으로 작용하게 돼 통화정책 완화 필요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경기 하강기 각국의 환율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통화정책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임 금통위원은 "비슷한 경기 흐름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통화정책의 작동 과정이 개별 경제의 금융·경제 구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선택이 주요 선진국과 어느 정도 차별화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경기 하강기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이 증대돼 경기 하강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안전자산선호 현상으로 가치가 치솟는 달러나 엔화와 달리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임 금통위원은 "우리나라 원화처럼 통화가치가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인다면 글로벌 경기 상승국면에서는 경기개선 정도를 제어하고, 하강국면에서는 하방위험을 완충하는 등 통화정책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신흥국, 선진국과의 금리차는 안전장치"
임 금통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금리차가 금융불안정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헤지 장치라고 분석했다. 선진국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보다 높은 일정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금통위원은 "만일 특정 신흥국의 대외건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될 경우 대외부채 상환 부담에 대한 우려와 자본유출로 통화가치 하락 정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전반적인 국내 금융상황을 긴축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실물경제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신용위험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률이 기대돼야 하는 바,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책이 경기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금통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안정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외건정성은 양호하지만 지난 3~4년 양호한 정도가 조금씩 줄고 있다"며 "과거 데이터도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20년 사이 두 번 위기를 겪어 회의적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대외건정성이 양호해 과거보다 더 낮은 실효하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기준금리가 내려가 있는 편"이라고 진단했다.
임 금통위원은 "안전장치가 얼마나 있는지 판단은 대외건정성 척도가 얼마나 보완적으로 받쳐주느냐에 따라 변한다"며 "이번 사이클에서 한국은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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