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앉은 한·미 합참의장.. 전작권·연합훈련 집중 논의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 참석해 열병을 하고 있다. 2019.11.14.
[파이낸셜뉴스] 한·미 군 수뇌부간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를 비롯해 한미연합훈련 강도, 한미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간 국방관련 주요 의제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됐다.

한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제44차 군사위원회(MCM) 회의가 1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선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연합훈련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을 시작으로 15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17~1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까지 연이어 만난다.

양국은 이 기간동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산적한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합참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 이어 곧바로 MCM 회의를 시작했다.

양국은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집중 점검하며 지난 8월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논의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 2013년 4월 한·미는 2015년 전작권 환수를 앞두고 현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지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해 7월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환수 시기를 다시 연기하자고 미측에 제의하면서 미래 연합지휘구조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어 이듬해인 2014년 10월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제46차 SCM을 개최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또 회의에선 북한과 비핵화 논의를 고려한 한·미연합훈련의 시행여부와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길에 오르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유연한 접근법으로 북미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일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하고 있는 북한을 겨냥한 유화책이면서도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이날도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겨냥한 미측의 물밑압박이 거듭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선 무역보복을 자행한 일본이 먼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