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주관 안보협의회 시작…지소미아 등 논의(종합)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를 마친 뒤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가 15일 서울에서 시작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국방부에서 의장행사에 이어 바로 회의를 시작했다. 당초 의장행사는 국방부 연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실내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한측에서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최병혁 한미연합부사령관 등이 미측에서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미는 한 차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뒤 확대회담에 돌입해 논의를 이어간다.

회의가 오전 중에 마무리되면 양측은 업무 오찬을 가진 뒤 오후 1시30분을 전후해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미 국방장관은 오후 4시부터 4시30분까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SCM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SCM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안보협력,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 다양한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가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오는 23일 공식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주요 논의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보복을 예고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3일 0시 공식 종료된다.

이에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우리측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결정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입장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한미 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 합참의장은 전날 용산 합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관련 논의를 이미 주고 받은 만큼 이날 SCM에서 더욱 깊은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지난 8월 연합지휘소훈련시 병행 실시된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 결과를 검토 및 승인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시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일정을 논의한다.

전작권 전환 추진을 두고선 최근 한미 군 당국이 다방면에서 이견을 보이는 듯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8월 훈련에선 유엔사의 권한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유엔사령부를 통해 작전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훈련 과정에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이 발발하면 정전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환 받은 작전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지난 8월 용산기지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주한미군사령부도 한국 정부가 조기반환을 요청한 4개 기지를 포함한 15개 기지는 이미 비워졌으며 조속히 한국 측에 반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SCM에선 지난 1년 간 한미 국방당국과 1.5트랙 연구기관(KIDA, 미 국방대)들이 함께 수행해온 공동연구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관한 얘기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분담액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 "국무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동맹국들에 전달했던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방위에 대한 보다 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측이 한미연합훈련 규모의 조정을 시사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양국 국방장관 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합방위태세 확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라 당장 훈련의 유예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군 내부에서도 연합공중훈련 계획에 대해선 아직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