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나경원 뻔뻔해…패트 법안 또 물리적으로 막을까 걱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참 염치가 없다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지난 4월 폭력까지 동원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아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7개월만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자기 당의 소속 의원에 대해 대리조사를 자기가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형법체계상 그런 것은 없다"며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의 대리조사를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개월간이나 소환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야당 원내대표가 보여준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지난 13일 한국당 소속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30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여야 3당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를 폭력으로 막아선 것도 부족해 이제 처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도 전혀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한국당)원내대표든, 당 대표든 협상에 한번도 응한 적이 없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불과 한달도 안남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며 "이렇게 해서 정치 자체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를 계속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선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50억 달러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미국의 입장이라 생각한다"며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서로간에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지역은 미국의 여러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방위비를 분담해왔고, 작년에도 1조300억원이 넘는 굉장히 큰 부담을 우리가 감수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