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에도 "방위비 80억 달러 내라" 압박

미국의 외교매체인 포린폴리시 보도
80억달러는 현재보다 4배 많은 액수
'부자나라' 한국·일본 나란히 인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군 장병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에 대해 50억 달러(약 6조원) 가량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80억 달러(약9조 3000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미국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 매체인 포린폴리시는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80억 달러에 달하는 주일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기존 일본 분담금 규모에 약 4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 관계자들은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7월 일본을 찾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분담금을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조약도 미국에 불공평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분담금을 현 수준보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부터 미군이 주둔하며 동맹국의 안보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지만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군의 동맹국 안보 참여에 대한 돈을 더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고 당선 이후 이를 현실화하고 있다.

동맹국으로부터 더 많은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 정책의 일부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12월 이라크 주둔 미군부대를 찾은 자리에서 "미국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미 행정부는 한국에도 분담금 인상 압박 도수를 점차 높이고 있다.

방한한 마크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노골적으로 증액을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국방비와 관련 우방국·동맹국들에게 기여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항상 얘기를 했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국에도 했으며, 그외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회의는 오는 18일부터 19일 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