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과거 저가공세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5세대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건수가 세계 1위에 오르며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4G와는 달리 5G 스마트폰 시장은 단말기 분야를 넘어서 전·후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는 가운데 가격경쟁이 아닌 신규 수요를 위한 혁신적 기술과 지식재산권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5G 탑재, 폴더블폰, 스마트폰 자체 AI 기능 강화,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의 AR·VR 콘텐츠 연계 등 신규 수요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이 비교우위를 갖는 기술분야와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대한 기술 및 지식재산권 확보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은 과거 해외에서 잦은 특허분쟁을 겪기도 했다. 이후 지속적인 라이선스 계약 체결, 특허 매입 등을 통해 이러한 국제 특허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일부 중국 기업들이 5G 관련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등 기술 수준이 이미 선진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에 대한 해외 우수기업의 진입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자국 내에 제조, 기술력을 축적했다.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에 5G와 관련해 표준특허를 선언한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6월 기준, 중국이 총 6916건의 표준특허를 선언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4G와 관련된 표준특허 선언이 6840건으로 미국에 이어 2위였던 반면 5G에서는 4591건으로 3위에 머물렀다. 특허 선언은 특허 등록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특허 출원을 위한 내용이 사실임을 선언하는 선언서 형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기술이 타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내며, 스마트폰 산업 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 융합서비스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5G 관련 주요 연관산업 분야의 빠른 성장으로 2026년에는 약 1161조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네트워크 장비(330조원), 융합서비스(692조원), 첨단 디바이스·보안(139조원) 시장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경남 부연구위원은 "5G 기술은 스마트폰 단말기 분야를 넘어 전후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의 양적 공세에 맞서 양질의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또한 "5G 및 스마트폰 관련해 유망분야 발굴 및 육성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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