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국에 탄소 배출 줄이라는 유엔의 고언

유엔이 한국을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UNEP)이 27일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EGR) 2019'를 통해서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긴커녕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이 15%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지구온난화의 주요인인 온실가스와 관련한 유엔발 경고 메시지를 허투루 들을 일은 아니다.

유엔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온적이라고 콕 집어 경고한 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중 미국등 7개국이다.

이 중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한 미국은 논외로 치자. 우선 유엔이 한국 탈원전정책의 문제점을 적시한 대목이 눈에 띈다. "문재인정부가 8.8GW급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지난해 발전부문 탄소배출량 감축 폭을 당초 6450만t에서 2370만t으로 줄였다"는 객관적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줄이고, 효율성이 낮은 재생에너지원을 보완하려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화전을 늘린 결과란 얘기다.

한국은 인구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4위이고, 온실가스 총량도 세계 7위 수준이다. 국제환경단체들로부터 '기후악당'이란 오명을 들었던 배경이다. 이제 유엔으로부터 주요국에 비해 약하게 설정한 감축목표조차 달성치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받게 된 꼴이다. 정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15기 석탄발전기 가동을 멈춘다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 대기환경개선책은 아니다. 탄소나 미세먼지 배출과 무관하지 않는 LNG발전을 늘려야 해서다.

이미 지난해 원전 가동률이 65.9%까지 떨어지면서 값비싼 LNG 사용량은 2016년 대비 19.4% 증가했다. 한전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럼에도 28일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는 총선을 앞둔 여권의 눈치를 보느라 전기료 인상안을 공식 의제에도 올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속 탈원전정책의 그늘을 직시하라는 유엔의 고언의 속뜻을 잘 헤아릴 때다.

정부는 안정적 전력 확보와 범지구적 기후·환경 보전 등을 균형 있게 살펴 에너지믹스 전략을 다시 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