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산업부 "화이트리스트 등 日수출규제 원상회복 목표"

내달 도쿄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국장급 대화 "현안 해결에 양국 의지 있다…수출규제 완화 계기 마련"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은 12월 셋째 주 중 일본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며 이에 앞서 다음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국장급 준비회의도 열린다"고 밝히고 있다. 2019.11.2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29일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난 7월 4일 이후에 취해진 양국 간 수출 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과장급 회의를 통해 양국은 12월 셋째 주 중 일본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다음달 4일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도 열린다.

이 무역정책관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 무역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전일 과장급 준비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과장급 준비회의는 국장급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회의로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최할 것인지에 대해 조율하기 위한 자리이다. 여러 일정과 상황을 고려해 국장급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과장급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

"지난 7월에 진행된 과장급 회의보다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나름대로 성의있게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장급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조기에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대화했다."

-내달 4일 열리는 회의가 첫 국장급 회의인지.

"내달 4일에도 국장급이 만난다. 다만 공식적인 수출관리정책대화로 가기 전에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하는 회의이다. 6차 수출통제협의회가 2016년 6월 이후 중단됐는데 내달 셋째 주 중 열리는 7차 회의를 국장급 대화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된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지난 22일 양국이 발표했듯이 국장급 대화에서는 양국 수출관리 문제의 중요 현안인 화이트리스트 문제도 논의될 것이다.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데이터를 통해 입증할 것이다."

-국장급 회의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되는지.

"내달 4일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어떤 아젠다를 다룰 것인지 사전 조율하게 된다.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말하기는 어렵다."

-앞서 제네바에서 2차례 진행된 국장급 대화와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것인지.

"제네바 건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가운데 하나인 양자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양국의 수출관리에 책임이 있는 당국자 간 대화라는 점에서 좀 더 진솔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다. 충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국 간 수출관리 운영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 측 기류 변화는 감지되는지.

"과장급 회의가 전격적으로 결정되면서 빠르고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현안 해결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난 7월 4일 이후에 취해진 양국 간 수출 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여건을 대화에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출관리정책대화가 3년 만에 재개됐다. 일본 측의 태도 변화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한 것 자체가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됐다고 생각한다. 수출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되는 하나의 수단이 마련됐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전에는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하기 전 준비회의를 하지 않았다. 그만큼 이번 7차 정책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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