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국장급 대화, 건설적 의견교환 기대"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국과의 당국 간 국장급 대화가 내달 열리는 데 대해 "건설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대화가)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양국의 수출관리제도의 새로운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국장급) 정책대화는 3년 반 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이것이 재개되는 건 모든 현안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전제에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내달 셋째 주 도쿄에서 수출당국 간 국장급 대화를 열어 '일본발(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올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8월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도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맞섰던 상황. 그러던 중 일본 측에서 수출규제 문제에 관한 대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일단 유예했다.

스가 장관은 앞으로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철회될지 여부에 대해선 "정책대화가 진행되는 단계인 만큼 예단을 갖고 답하는 피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가지야마 경산상 또한 같은 질문에 "대화를 거듭하고 하나하나 실적을 쌓아감으로써 서로의 정세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만 답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가지야마 경산상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국장급 대화에 앞서 내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준비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