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다시 협상 나선 한·일, 정경분리 원칙도 세우길

한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의 조건부 연기에 따른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재개했다. 28일 서울에서 과장급 회의를 연 데 이어 내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연 뒤 12월 셋째주(16~20일)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인식차가 여전한 상태지만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이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양국이 약속한 국장급 회의 개최 시기가 내달 하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으로 잡혀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29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모멘텀 삼아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일본도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협상 재개가 정경분리 원칙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한·일 관계는 특수하다. 역사의 잣대를 들이대면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줄곧 역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경제와 분리해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강제징용 판결로 촉발된 문제를 수출규제와 연결시킨 일본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그 대응책으로 지소미아 카드를 내민 우리 정부도 현명했다고 보긴 어렵다. 양국 간 이번 대화는 그런 점에서 국면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하루 연차휴가를 냈다.

지난 25일부터 계속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으로 지친 몸을 추스르기 위한 차원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경제 비상상황 등으로 여름휴가를 취소한 바 있다.

모처럼 만에 갖는 휴식기간에 한·일 경제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