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규제 추가 검토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추가 규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뿐 아니라, 미국 기술이 적용된 해외 제품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블랙리스트(거래 제한) 규제 강화안을 마련중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화웨이와 계열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미국산 제품을 비롯해 미국 기술이 포함된 일부 해외 제품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이 제한됐다.

그러나 해외 생산 품목의 경우 미 당국의 규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규제안을 도입해 미국 기술이 포함된 해외 상품의 화웨이 판매를 차단하겠다는 게 미 정부의 복안이다.

실제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 미 당국은 미국 원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부품으로 해외에서 제조한 휴대전화 칩 등 비민감 품목의 화웨이 판매를 규제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다. 그러나 화웨이가 미국의 지방 전송망 사업자와 제한된 범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일반면허를 지난주 3번째로 연장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7일 일부 공급업자들이 화웨이로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75개의 면허를 발급한 바 있다.

글로벌콘텐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