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새로운 EU 집행위가 출범한 가운데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가 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EU 차기 지도부와 우선과제 및 한국과 EU 간 무역관계, EU의 개인정보보호법과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한국과 EU의 기후 협력 사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이날 EU 차기 집행위의 6대 주요 목표인 △유럽 그린 딜 △시민과 기업을 위한 경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유럽 △유럽의 생활방식 촉진 △세계 속의 더 강한 유럽 △유럽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과제 등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이 가운데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 그린 딜'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EU는 100일 내에 세부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라며 "유럽 대륙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대륙이 되기 위해서는 EU뿐 아니라 여러 파트너 국가와 함께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현재 기타국가로 분류돼 있는 한국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정치나 경제 이슈가 아닌 환경 이슈를 가장 전면에 내세운 것에 대해 라이터러 대사는 "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 환경을 가장 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녹색당'의 정치적 성공이 EU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제성장과 반하지 않는 녹색 딜, 순환 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과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녹색 파이낸싱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U는 향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융과 과세 분야에 있어 개선을 시도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항공 교통 및 해양 운송 분야로 확대시키는 등 탄소 국경세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회원국의 100% 동의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이터러 대사는 최근 주요 국가들의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에서도 EU는 자유 무역주의의 수호자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라이터러 대사는 "이미 전세계 142개국에 EU 대표부가 존재하며 경제, 정치, 문화 부문에서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새 지도부는 전세계에서 EU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외교 관계 예산을 크게 증액할 예정"이라며 "5억명의 시민들이 포함된 EU는 한국에게 있어 4대 파트너이며 EU에게 있어 8대 파트너로 양측 모두 동등한 관점에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EU는 최근 10년 전에 체결한 한국과 EU 간 FTA를 개선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보호주의가 없는 EU의 원칙에 따라 WTO 중심의 무역체계가 존속될 수 있도록 한국과의 자유 무역규모와 대상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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