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5G 상용화 원년, 해결해야 할 과제

5G 가입자 증가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5G 상용화가 시작될 당시만 해도 연내 10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통3사에 따르면 11월 433만명을 넘어섰고,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5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5G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5G 이용자들은 높은 데이터 속도와 그로 인해 가능한 여러 가지 응용서비스들을 누구보다 먼저 경험해보기 위해 가입했을 것이다. 5G 가입자 증가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을 증가 시키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0GB를 넘어섰다. 내년이면 50GB, 수년 내에 100GB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LTE 가입자의 3배 이상 사용량이다.

우리나라가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은 5G 기술과 네트워크 장비시장 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 전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도 통신사업자의 5G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기지국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통해 다져진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통신사업자를 비롯 여러 중소업체들까지 5G 관련 다양한 기술과 장비들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해외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로 인한 노하우를 배우고자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다.

물론 가장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많다. 특히 서비스 초기부터 지적되어 왔던 품질과 커버리지 확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5G 서비스는 3.5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NSA(5G+LTE) 방식으로 운영중이며 통신사업자는 연내까지 85개 도시에 5G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다 진일보한 5G 서비스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망을 구축하고, SA(5G NR Only) 방식과 28GHz 주파수 사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3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5G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해석을 두고 다양한 견해차이가 있지만 '5G 요금 인하'를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가까운 미래에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5G가 얼리어답터들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누리는 서비스이다. 해외 5G 상용화 국가에서도 대부분 5G 전용요금제 대신 LTE 요금제에 추가 요금을 받고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점을 고려했을 때, 모두가 5G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대, AR/VR 서비스나 자율주행차 등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이후에 요금제의 다양성을 논해도 늦지 않다.

아직도 5G 단일모드(SA) 운영과 28GHz 대역 구축이 요원하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투자자금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섣불리 요금인하를 추구하다 전국망 구축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5G 품질 확보가 담보되지 못한다면 결국 이용자 편익만 낮아지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합당한 요금정책을 세우는 것이 모두를 위해 바람직해 보인다.

김남 충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