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라 해도… 지역예산 1兆 나눠가졌다

올해도 재현된 제몫 챙기기
바른미래 김관영 군산에 24억
민주 박광온 수원에 41억
한국당 의원들도 두둑이 챙겨
김재원 드론비행장에 20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의 수정안으로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날치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확실했다.

신규 증액된 예산만 2300억원을 넘어섰고, 기존 사업에 추가 증액된 지역 민원예산까지 합치면 증액 규모는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지역구 예산을 따낸 경우도 있고, 예산 관련 상임위를 맡거나 이번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등에 참여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확보가 눈에 띄었다.

■지역민원 예산 9480억원 증액

11일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의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각 부처 사업에 대해 증액된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 규모는 9483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정부안에 없는 사업 예산을 이번 예산에 신규로 끼워넣어 증액시킨 예산 규모만 해도 2370억원이다.

국토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환경부의 하수처리, 해양수산부의 항구관련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행사 사업 등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 증액은 분야와 영역이 다양했다.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증액한 경우도 많았다.

이천~문경 건설사업의 경우 297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자 한국당 소속 김재원·김석기·송언석·윤재옥 의원과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예결위에서 2500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민주당 강훈식·이후삼·조승래 의원과 한국당 김석기·박덕흠·이종배 의원은 1500억원 증액을 요청한 사업이다.

도담~영천 복선사업만 해도 정부안으로 4980억원의 예산이 잡혔지만 480억원 증액됐다. 민주당 김현권·홍의락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해당 사업에 1020억원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4+1 주역, 한국당도 한몫 챙겨

4+1 협의체에 참석한 의원들의 경우 예산 증액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산대 노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9억원의 예산을 새로 얻어냈고 군산시 옥서면 농어촌도로 확장에 5억원, 군산 예술 콘텐츠 활성화 특화사업 예산 10억원을 신규 증액시켰다.

한국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도 안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예산으로 증액을 요청했던 20억원이 그대로 수용됐고 군위~의성 국도건설 예산 10억원 증액, 구미~군위IC 국도건설 예산 20억원도 증액시켰다. 의성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48억원 증액에 이어 그외 환경부 관련 예산도 수억원씩 증액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증액을 요구한 안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지만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상황과 현재 보직에 따라 예산안 배정이 영향을 받는다"며 "결과적으로 날치기 논란이 있어도 지역구 의원 특성상 예산 나눠먹기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