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안전은 핵심 국정 목표...'다부진' 대응 필요"

-17일 국무회의서 '국민 안전' 대책 마련 지시
-어린이·겨울철 교통안전, 산업재해 등 언급
-"안전, 비용 낭비 아닌 경쟁력 높이는 투자"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17.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세심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어린이와 겨울철 교통사고 등으로 인명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다.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라며 "더 집요하고 꾸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정부의 '다부진' 대응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안전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의 공포를 언급한 뒤 "예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지시했다. 아울러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안전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희망했다.

최근 많은 사상자를 낸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와 관련해서는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해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작업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원청의 책임 확대와 유해작업 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의 28년만에 전면 개정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등 1년전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 된을 방안을 언급했다. 이어 "한 발을 내딛어야 다음 발도 내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정부는 발전소 현장 및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와 협력해 이행 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기 바란다.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마련된 대책부터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