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보다는 무역전쟁 휴전에 더 가까워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에 합의했지만 시장에서는 비관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두나라 모두 구체적인 합의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특히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관련 약속을 꺼리고 있어 뉴욕 월가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투자은행 코웬의 전략가 크리스 크루거는 이번 합의는 협정보다는 휴전에 더 가까우며 정답보다 궁금증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비유했다. 미국이 중국산 일부 수입품에 부과해온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반면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는지가 불분명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약속도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지난주 1단계 무역합의 발표 당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2년에 걸쳐 농산물 400억달러(약 47조원)를 사들일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중국은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은채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구매를 늘리겠다고만 발표했다.
18일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농산물 구매량을 비롯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회피했으며 같은날 상무부가 발간한 내년도 경제 과제에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저널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2년동안 연 400억달러에서 많게는 500억달러를 구매할지는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이같은 중국이 수입해야할 규모가 무역전쟁 시작 이전에 비해 거의 2배가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필요 이상이라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이같이 수입을 크게 늘린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USTR이 다른 육류와 해산물, 쌀, 축산제품, 분유와 애완동물용 사료의 대중국 수출을 늘린다는 계획이나 이것으로도 연 500억달러까지 수출을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합의안이 정식 문서화되지 않은 것도 중국의 구매 의지에 대한 의문을 커지게 만들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두나라가 합의안을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1월초에 서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바 있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번역과 교정, 정리 등 무역 합의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미중 1단계 무역합의안은 서명을 거쳐 내용이 공개된 후에야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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