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2021년 9월) 앞두고 지지율 하락 막고
조기 총선 체제 돌입을 위한 카드로 해석
조기 총선 체제 돌입을 위한 카드로 해석
【도쿄=조은효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연두 소감'(신년사)에서 '개헌'을 새해 일본의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아베 총리의 연두 소감은 올해로 8번째인데 개헌을 언급한 건 2014년 이후 두번째다. 의외로 자주 내세우는 이슈는 아니다. 올해 이를 전면에 앞세운 건 코너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2021년 9월)를 약 1년 9개월 남겨둠에 따라 숙원인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한편, 최근 '벚꽃놀이 행사' 파문으로 우파 지지층 내에서 조차 이반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개헌이슈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외교분야 국정과제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후 일본 외교 총결산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일·러간 북방영토 협상, 북·일 정상회담 추진 등도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연두 소감에서 개헌과 관련, "미래를 제대로 응시하면서, 이 나라의 형태에 관한 큰 개혁을 추진해가겠다. 그 앞에 있는 것이 헌법개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로의 약동감이 넘치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가 만들기를 힘있게 추진할 때"라고 했다.
현재 아베 총리가 '소기의 목표'로 삼고 있는 개헌 형태는 헌법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패전 후 만들어진 현행 일본 헌법(9조 1·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도록 돼 있어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평화헌법은 전후 75년간 일본이 전쟁없는 평화의 시기를 구가하며,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다.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대도 상당하다. 이런 민심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 개헌안으로 방향을 튼 것인데, 기존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 근거 조항만 넣겠다는 현재의 개헌안이다. 말하자면, 1단계 개헌인 것이다.
아베 총리가 연두 소감에서 6년만에 개헌 이슈를 또다시 끄집어 낸 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벚꽃놀이 행사' 파문으로 '콘크리트 지지율'로 여겨진 40%선이 무너진 만큼,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라도 보수우파들이 좋아할 만한 개헌 이슈를 다시 띄워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 퇴로 확보를 위해, 중의원 조기 해산을 통해 총선 정국으로 몰아가겠다는 구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올해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격동하는 국제 정세의 거친 파도에 맞서 전 세계를 보면서 새로운 일본 외교의 지평을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다, 영토, 영공을 단단히 지켜내겠다"며 "기존 발상에 얽매이지 않고 안보정책의 부단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에 의한 해양진출 등을 염두에 둔 언급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사회보장 제도 개혁을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 저출산·고령화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며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미래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를 실시했으며, 올 4월부터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대학과 전문학교 등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감면해 주는 고등교육 무상화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계속 추진해 성별이나 연령,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1억 총활약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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