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에 36조 신규 공급… 사실상 ‘미니 경기부양책’[설민생대책]

명절 자금 지난해보다 7조원 늘어
94만명 재정일자리사업 이달부터
근로·자녀장려금 명절 전 조기 지급
일자리 부진 등 내수경기 악화 대응

정부가 설을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명절자금 9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보다 7조원 늘어난 규모다.

또 이달부터 겨울철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해 노인 일자리·실내 업무를 중심으로 한 94만5000여명 규모의 재정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설 명절 전에 1200억원의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이 조기 지급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1·4분기 중 50%가 집행된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24~26일)가 면제되고, 설 성수품은 최대 4.3배까지 확대 공급한다.

명목상 설 민생대책이지만 일자리 부진 등 악화된 내수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상 '미니 경기부양책'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中企 명절자금, 1년 전보다 7조원 ↑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운영기간은 2월 9일까지다. 이 중 신규 대출·보증은 지난해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36조원이 공급된다.

국책은행 중에서는 산업은행(8500억원), 기업은행(3조원)이 담당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740억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000억원)이 각각 시설자금 융자와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보증은 신용보증기금(7000억원)과 기술보증기금(2500억원), 지역신보(1조3249억원)가 각각 맡는다. 다만 지원기관과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다.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은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난 54조원이 지원된다.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자금(50억원), 설 명절 기간 외상매출채권(9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판매에 따른 위험을 보완해준다. 자금·세정 지원을 요청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 우려기업에는 설 명절 전 조기 지원한다.

온라인 쇼핑몰(6개)을 통해 특산물을 최대 50% 할인판매하고,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은 지난해보다 800억원 증가한 53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은 3750억원 늘어난 5000억원어치 등 총 1조300억원을 판매할 계획이다.

■재정일자리 94만5000개 창출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61만개에서 75만개로 늘리고, 참여기간은 9개월에서 최장 12개월로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 목돈 마련(3년 만기, 1440만원) 지원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신설, 지원한다.

150억원 규모의 복권기금을 통해 청년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도 오는 22일(잠정적) 조기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은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이달부터 두 달간 모집하기로 했다.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우수장학금을 지난해보다 579억원 늘어난 3650억원으로 늘리고, 복권기금 장학금은 이달부터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350명에서 235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출연금 3500억원 중 875억원은 설 전에 집행키로 했다.

이달부터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인상(월 180만원→200만원)하고, 학교에 다니는 18~20세 중증장애인에게 기존 장애아동수당(월 최대 20만원) 대신 장애인연금(월 최대 38만원)을 지급한다.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1·4분기 중 81%를 조기 배정키로 했다.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이 시행되고, 연휴기간에도 의료·아이돌봄 등 공공서비스가 유지된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