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치고받는 美·이란, 한국 경제에 대형 악재될라

전면전까지 염두에 두고
새해 경제운용 손질하길

이란이 8일 새벽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쐈다. 미국이 지난 3일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으로 살해한 데 대한 보복이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인 8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모든 게 괜찮다"며 8일(한국시간 9일) 성명 발표를 예고했다. 정확한 사상자 숫자는 오리무중이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 경제에 대형 악재가 터진 셈이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이란은 미국과 한판 붙을 태세다. 하지만 전면전을 벌일 것 같진 않다. 이란은 8일 미사일을 쏘면서 비례적 대응을 강조했다. 당한 만큼 갚겠다는 뜻이다. 이는 쿠란의 형벌원칙인 키사스(Qisas)를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던 영국 유조선을 나포했다. 앞서 영국이 이란 유조선을 억류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이란에서 '영웅'이 됐다. 하지만 국가의 존망을 걸고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키사스 범위를 벗어난다.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무슨 말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전망은 엇갈린다. 트럼프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5일엔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면 "신속하고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중동 사태의 향방이 달라진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놓고 문재인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한국 유조선 보호가 목적이라면 보내는 게 맞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7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 혁명수비대는 8일 "미국의 우방이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우리의 공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동 정세가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됐다"며 "선제적인 대응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이란 갈등 확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이는 중동 악재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정부는 미·이란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