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더이상 못기다려… 경제활력 법안, 행정조치로 보완"[경제활력대책회의]

국회 정쟁 장기화로 입법 공백 우려
서비스산업법, TF서 장기비전 수립
데이터3법, 中企에 대응방안 교육
최저임금법, 상근직 전문위원 위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경제활력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 국회 정쟁으로 장기간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서비스발전기본법(서발법), 데이터 3법 등에 대해 입법에 준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 이들 법안은 민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입법 요구를 해왔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 "정부는 입법 지연 중인 민생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입법화에 최우선 역점을 두되 지연시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서발법이 대표적 예다. 서발법은 국회 입법이 지연되면서 지난 18·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뒤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 안에 잠들어 있다.

정부는 서발법 보완을 위해 일단 지난해 발족한 서비스산업혁신 태스크포스(TF) 및 서비스산업발전자문단을 중심으로 이달 중 관계부처·연구기관 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또한 이 작업반을 중심으로 오는 6월까지 서비스산업발전 중장기 비전을 수립해 입법 공백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서발법은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된 상태다.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관련 업계를 대표해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한 법안이다. 당시 박 회장은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기업을 보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대기업은커녕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도 못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럽연합(EU)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EU 거주자 개인정보를 국내에 가져와 처리할 때 개별대응을 하고 있다.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통합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수단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 처리가 시급한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단 급한 대로 국내 중소기업에 EU GDPR을 안내하고 대응방안을 교육해 입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법 통과 지연에 대비해 최저임금위원회 내 상근직 전문위원도 2명 신규위촉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연구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최저임금 관련 연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행정적 대안 조치는 법을 대체할 수 없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입법을 통해 경제활력을 안정적으로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적 조치로는 법을 완벽히 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을 오는 설 연휴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야의 날 선 대립이 새해까지 이어지면서 데이터 3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벤처기업 관련 법 등 각종 경제활력 법안은 통과가 난망한 상태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