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상당액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 간다며 거듭 증액을 압박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재화와 서비스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 간다"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사례를 꼽았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분담금 중 90% 이상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가 한국에 보탬이 된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방위비의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것은 맞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늘 말씀드렸듯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2019년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다. 지불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40%) △군사건설비(40%) △군수지원비(20%) 등이다.
그러나 미국은 제11차 SMA에서 기존 항목 이외에 주한미군 훈련 비용이나 순환 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기존 SMA 항목 외에 새로운 항목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건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돈"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논리는 지금까지는 방위비의 90% 이상이 한국에 돌아오니까 미국에 크게 도움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앞으로의 SMA 협상에서 분담금 증액을 확정해 미국 몫의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의 목적은 한국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미국이 지불할 몫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실제로 우리가 지불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동맹이 아닌 용병 개념이 된다는 것이다. 이어 "한미가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방향을 잡아 조금씩 타협하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는 현지시간 14~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11차 SMA 6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타결에 실패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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