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시 자녀출산 의향 있어”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에서 향후 시세보다 저렴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신혼부부의 51.8%는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으며 미혼청년 52.6%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시기가 최근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높았고 청년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이같은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4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발표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거환경지원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인 저출산 대응 주거지원정책의 도움 정도’에서 신혼부부는 59.2%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은 결혼 3년 이하, 결혼 6~7년차, 결혼 4~5년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은 60.6%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특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가장 우선되는 주거지원 개선방안으로는 ‘(예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가격의 적정성(시세보다 저렴)’이 신혼부부 30.8%, 청년 33.8%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격의 적정성 30.8%에 이어 △‘(예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행복 주택 등) 주변의 보육·돌봄·교육 인프라 조성’ 21.2% △‘(예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행복 주택 등)의 대중교통 편리성’ 19.0% △‘(예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행복 주택 등)의 양적 확대’ 14.6% △‘(예비)신혼부부 대상 전세 및 주택구입 자금 무이자 지원’ 14.0%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경우 가격의 적정성 33.8%에 이어 △‘(예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행복 주택 등)의 양적 확대’ 19.8% △‘(예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행복 주택 등) 주변의 보육·돌봄·교육 인프라 조성’ 18.2% △‘(예비)신혼부부 대상 전세 및 주택구입 자금 무이자 지원’ 14.4% △‘(예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행복 주택 등) 대중교통 편리성’ 13.4% 순이었다.

또 주거선택 시 우선순위 요인을 분석한 결과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안전 요인 등 4개 상위요인에서 청년은 환경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신혼부부는 안전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는 ‘주택 안전사고 빈도’를 1순위로 꼽아 가족 내 어린 자녀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했고 ‘대중교통 편리성’을 2순위로 꼽았다. 청년은 ‘대중교통 편리성’을 1순위, ‘보육·돌봄·교육 등 시설 접근성’을 2순위로 선택했다.

이외에 신혼부부와 청년 모두 사회적 요인 중 ‘친지·지인과의 거리’를 각각 6순위와 4순위로, ‘이웃과 교류 정도’를 각각 4순위와 6순위로 두고 있어 주거 선택 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방안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주택 지원확대, 임대료보조 정책 마련 등 생애이행 단계별 공공주택 지원 확대, 주거 안전성 및 지속성 보장 등 공공주택 내실화 통한 주거복지 보장, 예비가족 주거컨설팅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통합 관리 등을 제시했다.

하정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는 출산과 양육을 개인 및 가족을 넘어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율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신혼부부가 행복주택 거주를 선호할 수 있도록 보육 및 돌봄, 의료, 놀이시설, 학교, 병원, 문화, 자연환경 등 친육아적인 인프라 시설을 갖추는 한편 시세보다 저렴한 행복주택 단지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노동균 기자